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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국무총리 및 각부처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보 공개 청구 공노총에서 국무총리 및 각부처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005-09-21 11272770501.hwp 11272770502.hwp
2 보도자료: (가칭)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가칭)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공무원 약 90만명, 공기업 등 공공기관 약 40만명 등 130만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 규모와 성격상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경제,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적 조건이 뒤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수립 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06. 1. 28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자긍심과 권익실현 그리고 사회적 역할 과 책무 등을 수행키 위해 공공부문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총 연맹을 결성하고자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이념과 방향성 등이 공공부문의 특성상 조합원의 권익과 국민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실현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는 이를 위해 교섭구조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노동문화를 정착시켜 21C 선진노동문화 구현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회적․정치적 위상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가칭)새로운 노동조합총연맹 결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키 위해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모든 노동자와 국민, 정부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그 역사적 첫 출발을 선언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다. ◈ 일 시 : 2005. 11. 30(수) 14:00 ◈ 장 소 : 세실레스토랑(서울시의회 옆, T. 02-738-1484) ◈ 참석자 :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성철 〃 공동대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선호 〃 공동대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숙 2005. 11. 29 (가칭)새로운노동조합총연맹 창립 준비위원회 2005-11-30 11333302011.hwp
3 성명서 성 명 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6. 2. 13. 노조 설립 신고에 즈음하여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보고 우리노동조합의 이념을 철저히 이행함과 동시에 교육행정가족이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지난해 교육감이하 경북교육가족이 부정부패척결을 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으로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4위를 평가받은바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교육행정의 깨끗한 의미지가 퇴색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장의 명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울진 모초등학교 감사시 예산과다집행의 징계건이 발생하여 교장(관내전보)과 행정실장(울릉도전출)의 징계처분에 따른 불평등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징계집행자의 의식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행정실장이 앞장설 수 있도록 관리자의 역할을 재강조 한다. □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올바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지역 이기주의 예산편성요구와 인사 청탁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부당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교육활동에 대하여 도의원 및 교육위원들의 비전문적이고 법 령에도 없는 무분별한 자료 요구와 업무보고로 행정의 효율과 생산성이 떨어져 교육 활성화에 심히 우려가 되고 있으며, 공직 사회혁신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위와 사항이 조속히 시정 및 조치되지 않을 시 5000여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히 투쟁을 할 것이다. 2006. 2. 16.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6-02-17
4 성명서 [경상북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을 중단하라 !] 경상북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을 중단하라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은 지난 5월4일자로 「성과급 상위 20% 대상자 공개」 여부와 「2006년도 업무혁신 현장테마 연수자 선발」시 산하기관(초,중,사업소)에 관련공문의 이첩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한 공문[경교노 2006-23(2006.5.4)]을 발송하였다. 성과급 상위20% 해당자의 공개는 성과급지급지침에 따라 당연히 공개하여야 함과 업무혁신 등 현장연수자 선발에 관한 공문 등 상부기관에서 발송된 공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첩하여 교육행정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유도하고, 자기혁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배려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문을 경상북도교육청은 담당자의 출장으로 공문을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무관심한 답변만 하고 있다. 이는 5,000여명의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교육연맹소속 노동조합과 함께 수차례 교육부 등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원 같이 지급토록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성과급 지급 지침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며, 위 현재 일부 시·군에서 일어나는 성과급에 대한 불합리함과 각종연수시찰자 선정 등에 부당함을 지적해 오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시정하고자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과급 지급대상자 상위20%와 일부 교육청의 연수자 선발을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상적인 선발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합법노동조합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무시한 행위는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행위 임을 지적하며, 경상북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5.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철 연 2006-05-15
5 보도자료: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안 제출 2006년 7월 24(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안 제출에 대한 보도자료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07-27 11539882211.hwp
6 보도자료 : 행정직원 교무실 배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제공일자 2006. 08. 09 제 공 자 홍보국장 연 락 처011-528-0542 (성명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직원의 교무실 배치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3월7일 제3대 윤덕홍 장관이 취임한 이래 2006년 8월7일 제7대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퇴임하기 까지 5명의 장관이 재임기간 평균8개월의 단명 교육부수장을 임용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일관성 없이 추진해오더니 급기야 2006년 8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무실에 일반직 행정직원 1~2명을 배치하여 교무행정만을 수행하도록 하는「학교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 계획(이하“ 동 배치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위원장 이철연, 이하“교육연맹”)은 다음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동 배치계획수립은 관계자의 의견 제시가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계획이다. 일반직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여 교무행정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교육기관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노동조합 등 직접적인 관계자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입안된 계획으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내포하고 있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둘째, 동 배치계획은 지방교육자치 행정 자율성의 훼손이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임에도 교육부는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이 따르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이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지방교육자치의 기본목적인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인 것이다. 셋째. 동 배치계획은 구체적인 교무행정 업무에 관한 제시가 없다. 동 배치계획에 따르면 교무업무의 영역을 교무활동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업무로 나누고 이중 교무행정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행정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하려는 이론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직이 담당하여야 할 교무행정 업무는 무엇이며, 교원이 담당하여야 할 교수활동 업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부 및 교원 스스로 그 업무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현격히 저해하는 것이다.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은 수업시간의 교수(敎授)활동 외에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를 결정 및 추진, 교수방법의 개발 등 다양한 전문적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약간의 ‘행정적’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교수학습활동을 교육부는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지, 분리 한다면 분리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등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교원의 잡무경감이라는 미명하에 분리를 한다면 교원 스스로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분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학교 조직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 시키고, 교수학습 활동 상호간의 상승효과를 분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현격하게 저하시킬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교원평가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동 배치계획을 시행하려는 저의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에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교원과 행정직원에 많은 갈등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원노조라는 집단의 힘에 의해 마땅히 교원이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여 왔는바,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직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배려 없이 이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구경만 하다가 왜 하필이면 학부모 및 교육연맹에서 적극 지지하는 교원평가의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저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동 배치계획이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집단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행정직 공무원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 배치계획은 최일선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학교조직의 협력적·보완적 체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조직은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과 행정직의 교육행정 활동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동 배치계획은 교무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교감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위치나 관계 그리고 역할을 모호하고 이중적으로 만들어, 그 동안 교원과 행정직이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학교현장의 조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의 동 배치계획은 학교 조직 구성원간의 심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함으로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학교 조직을 갈등관계로 대치시키는 것이며, 공교육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조직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육부는 동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실시하라. 2. 교육부는 교무행정업무가 어떤 것이며, 교육 행정직이 수행할 업무가 무엇인지 밝혀라. 3.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미명하에 행정실로 이관된 교원업무에 따른 과중한 행정실 업무 경감대책을 우리 교육연맹과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될 경우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교육부와의 전면전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2006-08-09 11550906161.hwp
7 보도자료 : 전국 최초로 경북교육노조 역사적인 단체실무교섭 테이블에 앉다. 보 도 자 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과명 : 교육홍보국 홍보국장박홍기 전화번호 ☎ ( 053 ) 603-3790 발신일시 2006년 8월 29일(화요일) 10:00 ● 수 신 : 각 언론사 ● 총매수 : 2 매 ▣ 제목 : 전국 최초로 경북교육노조 역사적인 단체실무교섭 테이블에 앉다. ▣ 내용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노조’ 위원장 이철연)은 8. 30일 16시에 노사단체교섭실에서 교육발전 및 교육행정 위상제고를 위한 200여개 단체교섭안에 대하여 신임 경상북도교육감과 역사적인 교섭을 위한 첫 대면을 시작함으로써 향후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일반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향이 주목된다. □ 4,600여명의 염원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58년만에 일궈낸 단체교섭안은 그동안 열악한 여건과 환경이지만 교육발전을 향한 의지로 참고 견뎌낸 결과이다. □ ‘경북교육노조’는 공무원만의 자주노선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투쟁과 타협을 병행하여 국가와 사회에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의무도 함께 추구하는 선진 노동운동으로, 전국 단일 최대인원의 노조로 성장하였다. □ 이번 단체교섭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 사업장에서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수당 및 근무시간 개선,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 확보 등이다. □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그 동안 많은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번에 단체교섭안을 제출함으로서 교육현장에는 전교조, 한교조, 자유노조 등의 교원단체와 함께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하여 앞으로 한층 다양해진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나옴에 따라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도 보다 질 높은 교육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08-29 11568286301.hwp
8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동성명서 "도의회의 이중적인 행정사무 감사제도"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5,000여명 조합원 및 후원회원은 이중적인 행정사무감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인천시의회는 특정사안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감사를 하지 않으며, 일부 시도에는 특정사항 2-3개를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동성명서 도의회의 이중적인 행정사무 감사제도는 특정사안에만 하여야 한다. ▣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 ◦ 교육 자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게 하기 위하여 자주성, 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는 매년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시·도(도교육청)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지역교육청)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 의결로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교육청)의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한 중복 감사다. ◦ 경상북도 의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한 결과,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경상북도의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함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를 위한 것이라면 연초부터 업무보고, 매회기마다 정책질의, 4～5월에 제1회 추경예산 심사, 7~8월에 결산검사, 11월에 다음년도 예산심사, 의정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시때때로 제출을 강요하는 각종 요구자료 등 정상적인 회기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자료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무작위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중복감사임이 분명하다. ▣ 경상북도의회와 국회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법개정에 노력해야 함 ◦ 지역민을 위한 경상북도의원이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중복감사로 인한 비효율성을 바르게 인지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독립성을 보장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여야 하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급학교 교직원의 업무가 경감되어 교직원이 수업연구과 학교지원업무에 전념할 하여 웅도 경북의 학력을 신장시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자치 구현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2006. 10. 17.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경북본부 대 경 자 유 교 원 조 합 ===================================================================== ※ 참고 사항 ◦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이고,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일반법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12조)해 놓은 특별법이다. ◦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 일반적인 법률해석상의 대원칙은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은 지방의회에 있다.’라는 주장은 전혀 논리가 맞지 않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된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우선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2006-10-17
9 [보도자료] 경북교육노조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과명 교육홍보국홍보국장 박홍기 전화번호 ☎ ( 053 ) 603-3790 발신일시 2006년 11월 15일(수요일) ● 수신 : 각 언론사 ● 총매수 : 2 매 ▣ 제목 : 경북교육노조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 기자회견 ▣ 내용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경북교육노조’ 위원장 이철연)은 11월 17일 오전 10시 50분에 경상북도의회 전정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 조합원 400여명이 모여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선 촉구기자 회견을 가진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13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규정에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 지금까지 전국의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위원회의 감사를 전면 부정하고 동일한 기관에 대한 명백한 이중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가중을 시키고 있다. ▷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여 경북교육청 및 일선 23개 지역교육청은 매년 되풀이 되는 교육위원회와의 중복 감사로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으며, 그 동안 중복감사로 인하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소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시·도교육위원회가 2006년 11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12명 찬성(반대2, 기권2) 의회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기로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본회의에 통과를 앞두고 있어 교육관련 단체 간에도 의견이 여러 가지이다. 조합원 5,000명을 두고 있는 경북교육청노조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의회는 한곳에서 통합하여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 따라서 이날 촉구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도의회가 교육학예에 대해 사무 감사를 할려면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사무 중 특정 사안만 실시하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4년 후지방의회 선거시 공무원이자 지역표를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스스로 판단이 뒤따를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2006-11-15
10 [보도자료]전국 각급학교 일반직 근무조건 차별시정 요구 청와대 진정!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보 도 자 료 제공일자2007. 01. 19 제 공 자 사무총장 김종기연 락 처011-528-0542 ▣전국 각급학교 일반직 근무조건 차별시정 요구 청와대 진정! ▷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근무자와 차별, 교원과의 차별시정요구 ◎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이철연, 이하 교육연맹)은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인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동일한 신분임에도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차별을 받고 있고, 같은 기관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교사는 오후 5시에 퇴근하는데 반해 지방공무원은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규정된 복무규정의 모순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2007. 1. 19.(금) 청와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 진정서에는 뜻을 같이하는 전국에서 국민들의 서명명부(20,504 명)도 함께 제출하였다. ◎ 교육연맹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수업시간)에 맞춰 교사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함께 어울려서 돌아가야 하는데도 이렇게 근무시간을 다르게 정해놓아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차별의 밑바탕에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이 존재하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동 규정을 제정하면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 무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고, 학생과 함께 상시 근무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일반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이라면서 향후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연맹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대로 각급학교에서 근무하 는 지방공무원들은 18:00까지 근무한 후 매주 토요일에 휴무한다면 수업중인 토요일에는 행정실을 쉬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시간 인 12시- 13시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로 휴 게시간이어서 쉬게되고, 통학차량 운전자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통 학차량을 운행한다면 수업은 10시에나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연맹은 이러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지방공무원복무규 정」에서 정한대로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는바, 향후, 이 진 정서에 대한 청와대 및 관계부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2007. 1. 19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2007-01-19
11 학교근무보도자료 교육연맹에서 교원과 같은 근무조건을 요구한 보도자료입니다 2007-05-28 보도자료(학교근무).hwp
12 국정감사보도자료 과다국정감사자료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학부모가 알고 있는지!! 이나라 미래가 걱정입니다. 과다요구한 국회의원홈피에 모두 자제를 요구합시다. 2007-08-28 국정감사보도자료.hwp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님께 드리는 건의문[1].hwp
13 낙하산 인사 철회 성명서

 

성  명  서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국가직에서 무늬만 바꾼 지방직공무원으로 낙하산 전환 인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특수성을 위한 교육자치단체인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마치 하부조직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획관리국장에 국가직 공무원을 임용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였고, 지역실정을 외면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여왔다.

□ 이러한 병패를 바로 잡고자 2007. 11. 13. 국무회의에서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정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 그런데,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일반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에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켜 배치하려는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지방직으로 정원의 전환에 앞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에 대해 2007. 11. 12자로 3급 9명, 4급 20명을 승진 배치하여 교육부로 복귀하여야 할 시․도교육청근무 기획관리국장들의 자리를 미리 채우고는 국장들의 지방직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 이처럼 교육인적자원부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 한다면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연맹의 2만 조합원과 6만5천 교육기관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전 역량을 집중시켜 낙하산식 인사의 강력한 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21세기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진 인사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7. 11. 22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2007-11-22
14 성명서 : “교육”을 배제한 정부 부처 명칭 시정하라

“교육”을 배제한 정부 부처 명칭

 시정하라 !

국민의 교육 권리를 무시한 명칭 변경 즉각 시정요구   

 

첨부 : 성명서 전문


 2008-01-21 080117교육연맹성명서(조직개편관련).hwp
15 [보도자료] \"태안반도 굴포운하, 안면운하\" 탐방보고

한국의 운하탐방 시리즈 제2차

"태안반도 굴포운하, 안면운하" 탐방보고에

보도자료입니다.

2008-08-04 보도자료.hwp 21.jpg 29.jpg 32.jpg
16 성명서

                     성   명   서


 조합원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의아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견 표명이 없었음에도 마치 4,800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최대의 단일노조인 우리노조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본 사안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3만 교육가족과 40만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섣부른 예단으로 교육감 퇴진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D시 모 교장 선생님도 아무 것도 아닌 사실을 특정단체가 사실로 오도하여 급기야는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 분야에서  소신껏  자신의 일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노조 역시 과거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 특정단체의 개입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시 사상 초유의 과다감사자료(2.6톤)를 제출하느라 많은 교육가족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9년도 2조 5천억원의 예산집행계획 등 경북교육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하여야만 경북교육미래를 보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프로젝트 들이 진행중에 있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또한 공복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기관 전국 최초로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한 웅도 경북의 인재육성지원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원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경북교육노조가 추구하는 정치적 중립,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민을 위한 참봉사의 신념을 기초로 조합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원일동  

2008-10-02
17 [보도자료] 경북교육협의체 발족 경북 교육협의체발족 보도자료 2008-11-19 위원장보도(1119)_11227051682_1.jpg
18 [보도자료]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방안 철회하라!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방안 철회하라 2008-11-24 인원감축.hwp
19 [보도자료]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방안 철회하라! 언론보도 2008-11-25 감축보도_1.jpg
20 [보도자료] 교육자치 훼손하는 교육감러닝메이트제 반대 경북매일신문 2009-03-20 [경북매일신문]위원장의견_1.jpg
21 성명서 〈성명서〉 고령모 초등학교 부장교사의 행정실 지방공무원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며 신분을 망각한 부장교사를 즉각 파면 시켜라! 학교는 교사, 지방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며 꿈을 심어주는 텃밭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지성의 전당인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행정실 지방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 개요를 보면 지난 2009. 6 18.오전 11:20분경 고령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모 행정실장(여)이 근무하고 있는 중 이 학교의 모부장교사가 갑자기 행정실로 들어와서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채 어떤 말이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당일 3명이 점심시간에 외부에 식사를 하러 나가겠다고 실장한테 말했지만 실장은 교장선생님도 부재중이고, 3명 모두 다 나가면 점심시간에 일을 할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인원이 학교를 비운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 위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러한 교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을 가르켜야 하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며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대항조차 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실에 지방공무원 홀로 근무하게 방치한 도교육청도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여지는 아직도 도내에 수 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도교육청은 알아야 하며 나홀로 근무하는 행정실장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방공무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일개 교사 한사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우리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2009.6.2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09-06-23
22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교과부 보도자료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른 교과부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8-13 지역교육청,_학교현장공감형_기관으로_변모.hwp
23 [성명서] 2010년도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우리의 입장




2009-11-25
24 성명서

【성 명 서】

 

경북의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감과 경북도지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경북은 200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50명 이하의 학교수도 223개교나 된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5년후에는 이 학교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폐교를 부채질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이후 “교과부”라 한다.)의 교육정책이 더욱 심각하다. 폐교를 하면 시도평가에 점수를 부여하는가 하면 교원 정원 배정기준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교원을 187명이나 경기도로 일방 전출하였다.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1인당 학생수로 바꾸었다. 그러면 도서벽지와 농어촌이 많은 경북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자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교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수 기준 배정방법은 교육을 경제원리로 계상하여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학교가 조기에 문을 닫아야 하며, 경북의 인구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교육이 부실한 국가는 국가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역이 처한 상황과 특수성 등 지역적 여건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는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한해에 학교신설이 100여개를 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인구밀집이 50%를 넘어 80%가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인 것이다. 국가의 해외 경쟁력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여 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부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직시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는 복지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의 주역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역의 여건이 고려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또한, 경북교육발전의 양대 산맥인 교육감과 경북지사는 정부 교육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우리지역 교육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명품! 경북교육』과 『웅도! 경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 1면 1개교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방과후 학생지도를 위하여 대학생 멘토링, IPTV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교육,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1대일 교육, 농어촌의 교원 배치기준 하양조정, 무조건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중요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작은 학교 가꾸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 귀농을 망설이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한 부분인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IT 강국의 잇점을 최대한 살리고, 농어촌의 급당 인원을 도시와 다르게 적용하고, 첨단 교육매체를 통한 저예산 고효율의 교수학습방법 발굴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 ●  교과부는 교원의 정원배정을 시․도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라

 ● 교육감은 사교육비절감과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설비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 ● 교직원은 분장한 업무를 초월하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라.

 ●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는 교직원이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자료요구를 자제하라.

 ● 도지사는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라.

    

2010. 3.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2010-03-16 학교통합〈성명서2010.3.15〉.hwp
25 \"나홀로실장\" 근무환경 개선(보도자료 펌)  

 "나홀로실장"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2011-05-02 나홀로실장보도자료.hwp
26 보도자료: 통신3사(KT,LG,SK)노조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돕기 협약체결  

2011.05.19.(목) 배포, 총1쪽

             

연 락 처

위원장 이 철 연(010-9524-2234)

 교육홍보국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연암로80)경북교육청 별관2층

☎ 053) 603-3790 /        전송 053) 603-3763 /        http://www.gbe.or.kr

전국 최초

경북교육노조와 대구․경북 통신3사(KT,LG,SK)노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돕기 협약체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이하 “ 경북교육노조”)은 2011년 5월 19일 오전 11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대구․경북 통신3사(SK, KT, LG) 노동조합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돕기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교육노조 이철연위원장, SK 브로드밴드 노동조합 우혜경경북지부장, KT 대구지방노조 김근주위원장, KT 노동조합 대구법인단 변우영지부장, LG 유플러스노조 한영식 대구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다짐한다.


  더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휴대폰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대중매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동참하고자 “스마트폰 및 효도폰 특판행사”를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연 경북교육노조위원장은 조합원 및 참가자들에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통신3사는 제품홍보 및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상생노조의 모범사례가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을 위한 발전기금을 마련하여 농어촌지역으로 학생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특판행사는 경북교육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교육가족 누구나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http://www.gbe.or.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11-05-19 보도자료_경북교육노조_통신3사협약식(5.19).hwp
27 경북교육노조ㆍ통신 3사 노조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돕기 협약체결 (보도자료 펌)

 

경북교육노조ㆍ통신 3사 노조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돕기 협약체결

http://www.gsmnews.co.kr/sub_read.html?uid=64067&section=sc25&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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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19
28 경북교육노조-대구, 경북 통신3사 노조, 협약체결(보도자료 펌)

 

"도교육청·대구경북 통신 3사 노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돕기 나선다"

http://www.kyongbuk.co.kr/main/news/news_content.php?id=539497&news_area=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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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0
29 경북교육노조- 대구.경북 통신3사 노조 협약체결(보도자료 펌)

 

농합어촌 소규모학교 돕자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450417&path=&img_gubun=topnews&grpname=view&photo=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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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0
30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최선\"(보도자료 펌)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최선"...

http://news.donga.com/3/all/20110524/37502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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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5
31 (성명서)병설유치원 겸임업무와 관련  

“바람직한 노사문화, 우리가 이끌어 갑니다”

성명서

  배포일: 2012. 7. 31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13 변호사회관빌딩 802호 / (02)736-7570 / www.edugnch.or.kr



교과부는 지방공무원이 배제되고 불평등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유치원전담 행정인력을 충원하라!


전국의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또 날벼락을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8월경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9월경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의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겸임발령 근거도 없이 유치원 업무를 보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경우만하더라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교장과 교원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영위원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학교회계업무 보안 및 시설관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 의사결정과정에 철저히 배제되어 있고 업무만 전담하는 당연직 간사로만 지정하고 있어 완전히 무시된 상황인데도 또다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방관자로서 방치되는 등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심한 차별이 분명하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은 그동안 지방공무원들의 병설유치원 발령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겸임업무가 아니라면서 수수방관 하고 있고, 교과부는 소관법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안부에 책임을 전가한 채, 지방공무원들을 대변해야 할 교과부라는 기관의 존재 목적을 방기하고 있다.


우리는 불평등한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공무원이 배제된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발령근거를 즉각 마련하라.


둘,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전담인력을 즉각 배치하라.


셋, 교과부는 지방공무원이 배제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넷, 교과부는 학교행정실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전 역량을 모아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용택)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영호),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재규)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종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풍운),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용환),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규수)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종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2012-07-31 (성명서)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관련.hwp
32 [성명서] 행정직원 죽음으로 내모는 업무폭주 해결하라! . 2013-04-10 0409kb.jpg
33 [성명서] ‘행정실 법제화’법안심사소위 의결보류...


 

 2015-04-29
34 2018년 7월 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대한 논평


 

 2018-06-27
35 [성명서]학교급식법 준수하여 수업일 학생 대상으로 학교급식 실시하라.


 

 2020-04-27 경북교육노조성명서(긴급돌봄참여학생 급식반대).hwp